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…‘36시간’ → ‘24~30시간’

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…‘36시간’ → ‘24~30시간’: 2024.05.02 10:37 입력

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 color: rgb(58, 50, 195);"><b>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…‘36시간’ → ‘24~30시간’</b>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필수의료 과목인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,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1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전 통제관은 “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,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”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전 통제관은 이어 “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img src="https://www.korea.kr/newsWeb/resources/attaches/2024.05/01/origin_07_ne.jpg" alt="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. 2024.4.25.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. 2024.4.25. (출처 :뉴스1)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<br>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 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,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.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, 2022년에는 77.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.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,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.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 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 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,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, 이에 따른 근무 형태,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,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아울러,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, 수련교육의 효과성,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전 통제관은 “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아울러 “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,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,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또 “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,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전 통제관은 “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”면서 “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”고 덧붙였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한편,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.4% 감소했으며,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% 수준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.3% 감소했으며,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% 수준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.1%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% 수준이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.8%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% 수준이다.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응급실 408곳 중 96%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·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.7%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% 수준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, 산부인과, 외과 등 일부 중증·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전 통제관은 또한 “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.7%이고,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.9%”라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,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 line-height: 2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, 학회,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.</span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 align="justify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.<br><br><br></span><br></div><div style="text-align: justify;"><br></div>